확인된 사실
목포대와 순천대는 국립의대 신설을 목표로 대학 통합을 추진해 왔고, 의대 소재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인수위원회인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목포에 의대와 대학본부를, 순천에 500병상 대학병원을 우선 두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목포대는 수용 의사를, 순천대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친 끝에 거부 입장을 밝혔다.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은 순천대에 절충안 수용을 요구하는 취지의 현수막을 내걸었고, 순천대 교수·직원·동문 측은 반발 현수막으로 맞섰다. 순천시의회는 절충안이 동·서부권 형평성을 훼손한다며 위원회의 불개입과 대학 간 자율협의를 요구했다.
해명과 반론
김문수 의원은 순천시민과 순천대 구성원의 뜻에 어긋나는 주장을 강하게 한 점을 사과했다. 그는 통합 합의가 늦어지면 의대가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 다급했다고 설명했다.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이후 추가 중재안을 내지 않고 두 대학의 자율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해명과 반론은 마땅히 함께 기록돼야 한다.
우리의 평가
우리는 특정 안의 수용을 요구하는 공개 압박이 자율협의의 대등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대학 통합은 두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결정할 사안이며, 현직 국회의원이 한쪽 대학을 겨냥해 수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시내에 내건 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사과는 마땅하나 사과만으로 공적 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순천시민과 순천대 구성원의 뜻에 어긋난 주장을 강하게 했다고 사과한 만큼, 향후에는 대학의 자율협의를 존중하는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야 한다. 또한 절충안이 동·서부권 형평 논란을 낳은 만큼, 그 판단의 근거는 공적으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요구
첫째, 김문수 의원은 특정 안의 수용을 요구하는 공개 압박을 되풀이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협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혀야 한다. 둘째, 절충안을 제시한 대전환기획위원회는 순천시의회가 형평성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인구 규모·의료수요·응급중증의료 접근성·재정 타당성·대학 역량 등과 관련해, 어떤 기준과 자료로 절충안을 마련했는지 설명하고 검증 가능한 범위의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본인의 인수위원회가 낸 절충안인 만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역시 그 판단 근거를 책임 있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 배치와 통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결정의 정당성은 투명한 설명에서 나온다.